법령 헌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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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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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 1 덕수 1 세종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세복 1 협회 1 김창국 1 안상운 1 임재성 1 김형태 1 민운식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. 제주지법 2019. 1. 17. 선고 2017재고합4 판결
  [내란실행·국방경비법위반] 확정[각공2019상,300]
  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
  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두24675 판결
  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〈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〉[공2016상,358]
  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
  [간첩·간첩방조·국가보안법위반·법령제5호위반]〈조봉암 사건〉[공2011상,508]
  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
   국가보안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1221 판결
  [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03;공1996.12.15.(24),3602]
 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
  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8년

9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173 판결
  [변호사자격존재확인][공1988.11.15.(836),1411]
   변호사자격존재확인
   변호사법 헌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3076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4(3)형,129;공1976.12.15.(550),9505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11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4다1333 판결
  [대여금][공1975.7.15.(516),8482]
   대여금
   소액사건심판법 헌법

1965년

12. 대법원 1965. 3. 25.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통령당선무효][집13(1)선,013]
   대통령당선무효
 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

1962년

13. 서울고법 1962. 7. 31. 선고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
  [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][고집상고형,185]
  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14. 대법원 1956. 4. 20. 선고 4289형상1 판결
  [공정증서불실기재,업무상횡령][집4(1)형,015]
  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
   사찰령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15. 대법원 1955. 5. 6. 선고 4287행상8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헌법

16. 대법원 1955. 4. 15. 선고 4287형비1 판결
  [간통][집1(9)형,005]
   간통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5형상114 판결
  [간통,무고,증회,도주][집1(7)형,001]
   간통 무고 증회 도주
   계엄법 헌법 형법

18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7형상101 판결
  [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][집1(8)형,7]
  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
   헌법 형사소송법